[여의도 막전막후] 역대 최악의 국회 평가받는 2019년 마무리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의도 정치권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여의도 막전막후 시간입니다.<br /><br />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정영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를 준비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제 올해도 내일 하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12월 3차 임시국회가 소집됐고 오늘 저녁 공수처법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공수처법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올해는 마지막까지 여야 간 협치는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으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.<br /><br />정치가 사라졌던 올 한해 여의도의 모습을 되돌아 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던 올해 국회의 모습은 새해 첫날부터 예고돼 있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마지막 날.<br /><br />그러니까 11월 31일이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운영위원회가 당시에 소집됐었는데요.<br /><br />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출석을 했었는데 이 공방이 자정을 넘겨서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까지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어떻게 보면 당시에 여야 간 공방 그리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둘러쌌던 이 공방이 올 한 해 동안 이어졌던 여야 간 대치 또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이런 것을 예고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.<br /><br />당시 청와대에 대한 운영위 당시 열렸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다시 한번 묻겠습니다. 327명 공공기관에 대한 출신·성향 등에 대해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."<br /><br /> "지시한 적 없고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.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진술입니다.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올해 초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지난해 말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바른미래당 손학규,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까지 한 끝에 가까스로 합의문이 나왔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연초부터 시작된 정개특위 논의에서 여야는 확연한 시각 차를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연동형 비례제에 필요한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맞선 것인데요.<br /><br />당시 정개특위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만약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연초에 의원 정수 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만 우리 소위에서 확인이 돼도…"<br /><br /> "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종합적으로 논의한 토대 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하지 않느냐…"<br /><br />선거제 뿐 아니라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법안을 놓고서도 한국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당과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이에 한국당과 여야 4당 간 전선이 만들어졌는데요.<br /><br />그러다 지난 2월 중순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이 공개적으로 언급됩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이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면 나머지 여야 4당이 공조해 신속처리안건, 패스트트랙으로 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.<br /><br />당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사법 개혁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묶어서 3월 안에라도 패스트트랙을 걸어 한국당이 끝까지 거부를 해도 처리할 수 있는 4당 공조 체제라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이해찬 대표가 화답하면서 여야 4당의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은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. 당시 이 대표의 발언입니다.<br /><br /> "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면 야3과 우리 당이 공동으로 해서 한 당 때문에 모든 걸 안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4당이 공조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도 동의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상정이 가시화하자 그에 맞선 한국당의 반발도 거세졌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민주주의의 종언이라는 의미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의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지난 3월 있었던 한국당의 비상 의원총회 발언 중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.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초부터 고조되던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패스트트랙 상정이 현실화하면서 정점을 찍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이었습니다.<br /><br />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,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의 물리적 충돌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멱살잡이, 고성, 욕설이 난무하는 국회에 33년 만에 경호권까지 발동됐지만,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동물 국회가 재현된 건데,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한 장도리와 쇠 지렛대, 일명 '빠루'까지 등장했습니다.<br /><br />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이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6시간 동안 감금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 "(국회가) 오늘 같은 우려스럽고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…지금이라도 (한국당 의원들이) 감금을 해제해 주시길 바랍니다.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패스트트랙 상정 이후에도 여야 간 공방은 끝없이 이어졌는데, 특히 진영 간 광장에서의 세 대결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여야의 정치적인 공방이 광장으로 옮겨붙으면서 그야말로 극단적인 국론분열이 벌어진 한해였습니다.<br /><br />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바로 그것인데요.<br /><br />광장정치에 불을 댕긴 것은 조국 장관 임명 반대를 외치며 광화문으로 나선 제1야당 한국당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은 조국 장관 지명 이후 광화문 등에서 매주 집회를 열었고 매번 수만 명이 운집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...
